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심사를 강화하면서 구미, 경북 지역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단순한 경력이나 조직력보다, 과거 이력 전반을 검증하는 ‘사전 검증’이 공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특히 금전 비위, 범죄 전력, 각종 사회적 논란을 안고 있는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사실상 공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금전 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식화하며 내부 기강을 대폭 강화했다.

공천과 관련된 금전 거래는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한 과도한 후원금 모금이나 사적 금전 수수 행위도 사실상 차단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정치 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뇌물·알선수재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범죄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파렴치 범죄 전력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공천배제 사유로 규정돼 있다.

구미, 경북 지역의 한 야권 관계자는 “이제는 조직 관리보다 ‘문제없는 이력’이 공천의 최우선 조건이 되는 구조”라며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사안도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공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이력자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 경북 지역에서도 중앙정치 이슈와 관계없이 맞물린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은 공천 과정에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대통령 사면 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여야 모두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한 것일 뿐,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거 사면을 받았던 인사들 역시 범죄 이력과 형량이 공천심사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사면 이후 출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천심사 강화로 △현역 프리미엄 약화 △조직력 중심 정치인의 경쟁력 하락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력의 신인·외부 인사에게 기회 확대라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 경북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출마 선언보다 공천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더 큰 관문이 될 것“이라며 지역 민심보다 먼저 당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공천 기준이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구미, 경북 지역 지방선거 구도 역시 예상보다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