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명한 국회 개원 연기 불가 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축 중인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스피드게이트․카드리더기 설치)과 관련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 사무처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북 김천 출신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 각 정당의 당 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1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 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퇴임식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사상아,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미래한국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와 존치를 위한 선거법 보완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폐지를, 4+1 협의체를 주도하다시피 한 정의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8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연회는 투·개표과정 외에도 선거 장비 구성 및 작동원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서비스업, 대면 업무 등은 고용이 악화하였고, 지속해서 감소해 온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 폭은 남성은 40만 명인 반면 여성은 60만 명이다. 돌봄 부담으로 취업 포기를 하는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소식에서 유 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아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 5,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 4부요인 내외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22일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작명이 잘못된 것일까.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원유철 대표가 이를 승낙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들은 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당 지도부와 수임 기구에 위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가 끝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예술인의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당초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양이원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청한 개명을 지난 15일 허가했다. 양원영에서 양이원영으로 개명이 결정되면서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최초사례가 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고용 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인 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등 1백여 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산 너머 여명(黎明)이 새벽잠을 깨우던 2009년 5월 23일, 마치 한 소절의 시구(詩句) 같은 유서를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새록새록 솟아나는 들풀에 남긴 그날의 흥건한 발자취가 생의 마지막이었음을 누가 알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