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미래통합당 반대로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해/ 문화예술계 불랙리스토로 예술인 권리 침해, 미투 운동으로 형성된 자각도 제정추진 또 다른 배경/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84명의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된다.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 21대 총선 분석 및 평가와 당 혁신 방안, 지도체제 구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미래통합당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20대 국회가 끝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예술인의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당초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체계 자구에 문제가 있다; ’심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 의견에 막힌 것이다.

당초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심대하게 침해된 예술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안됐다.
또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형성된 자각이 제정 추진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했다.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검열 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해 문체부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 입법 추진을 위해 TF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법안 발의 과정에 함께하기도 했다. 그만큼 단순히 처우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법률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예술인의 지위를 복원하고, 침해된 권리를 지켜나가겠다는 예술인들의 적극적 의지 표현이었다.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예술인들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결국 국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정의당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하면서 동시에 지난 총선 기간 문화예술단체들과 약속한 대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