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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시장, 윤종호 의원 심각한 견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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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시장, 윤종호 의원 심각한 견해차’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18/12/02 10:02 수정 2018.12.02 10:02
새마을과 예산 편성방향에 촉각

ⓒ 경북정치신문

-윤 의원 ‘새마을관련 예산평성 규모는?’
-시장 ‘최소한의 행정적 예산만 편성’

[경북정치신문}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지난 달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종호 의원은 기구 조직 개편으로 이뤄지는 직렬별 공무원 충원방법에 대한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의원은 또 행정구역 개편없는 기구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집행부가 제시하는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윤의원과 시장이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또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정 직렬이 국장, 읍•면•동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면서 전문직종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직렬별 인사 정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 승진이 되었지만 보직이 없는 6급 이상 무보직에 대한 대책,특히 새마을과를 유지하는 이유와 새마을 관련 예산 편성 및 운영 방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직렬별 공원은 충원 방향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직렬별 공원 충원과 관련 시장은 복합적 업무 성격의 경우 복수 직렬 책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직급별, 직렬별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30명 공무원 증원 이유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질의에 대해 시장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조직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앞설 수 있다는 기업논리처럼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이 또 다른 도약조건이 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이뤄지는 조직개편이 새로운 도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여년간 고정된 읍면동의 경계영역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경계영역 조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은 특히 도시재생, 문화관광 교육지원, 대중교통 등 다양한 기능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최소한의 인력증원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협업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직종 사기 앙양책

전문직종에 대한 사기양양책과 관련 시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분야는 확대하고,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렬별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공무원이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조직과 인사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급이상 무보직 대책

6급 이상 무보직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20%대에 있을 만큼 전반적인 상황으로서 업무에 따른 보직은 한정돼 있는 반면 2011년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통해 6급 무보직 비율의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시장은 무보직 해소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보직확대는 행정효율성 저하는 물론 불필요한 직렬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객관성와 공정성을 토대로 보직 부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과 유지 이유

시민 공동체 활성화와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부서 명칭으로 당초 시민공체과로의 부서명칭 변경을 검토했지만,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부정적 오해등으로 명칭변경과 과련 시민사회의 갈등과 논쟁, 심지어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시장은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면서 경위를 설명했다.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 시장은 새마을과의 새로운 역할과 단체의 자율추진 역량강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확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건설과 관련한 새마을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예산만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은 새마을 운동이 관변단체라는 외부의 질시와 오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진형 시민공동체 민간운동 기구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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