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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유치될 경우에는 공장 총량 규정대상이어서 국토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현재의 법령만으로 완화의 벽을 사수하기에는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주목한 백승주 의원이 지난 29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의원은 이와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치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돼 보다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특히 구미시민 여론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