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며,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종교집단과  극우집회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방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1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사용되어서 그 사회경제적 효과가 소진되는 시점이니 더욱 적절합니다.

당과 정부가 잘 협의할 것이라 믿습니다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재정건전성론을 신봉하는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매우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판에 미구에 있을지 모를 큰 화재에 대비하자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나은 성적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성공적인 방역과 함께 적절한 추경의 효과를 입증해 주는 지표입니다. 만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추경을 미루었다면 우리의 경제현실은 더욱 심각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마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난 추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회경제적 부문에 대한 지원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