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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일당이 독점하는 지역 정치환경, 피해는 지역주민 ..
기획·연재

일당이 독점하는 지역 정치환경, 피해는 지역주민

서일주 기자 입력 2020/11/24 16:11 수정 2020.11.24 16:11


창간 2주년 특별인터뷰>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의견 수렴이 핵심
2022년 대선,지선 위해 외연 확장에 최선
지방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자정 노력의 일환
매우 힘든 환경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

↑↑ 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사진 = 경북도당 제공


도청 이전의 경우 35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쳤지만 북부 지역민들은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도청을 이전한 지 4년 만에 나온 행정통합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장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포항, 구미, 안동을 연결하는 삼각 발전 축을 거점으로 균형 발전 전략을 구상해 온 경북도로서도 오히려 행정통합이 긍정적일까 하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성급하지 않나 하는 것이라면서 통합을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공론을 통해 결정해야 바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정치신문 = 서일주 기자}



▲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집권당과 정부가 코로나 19에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 A 학점을 받을 만 한 국가로 한국과 독일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3천 명을 넘어서자 “우리는 왜 한국처럼 되지 못하는가”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독일보다 의료진이나 병상 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한국은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확진자 동선을 신속히 공개하며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한 결과 다행히 선방했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초기 뼈아픈 경험을 한 대구•경북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저희 도당에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9월에 열린‘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보다 더 시급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한국의 1,000대 기업 본사 75%를 비롯해 유력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서울은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정주 공간 부족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경북은 농촌인구 고령화, 도심 공동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극심한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거점 중심의 다극 체제로 다변화함으로써 지방 도시의 소멸을 막고 살길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일환이며 지방분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지사, 대구시장 두 분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올해 중으로 주민투표를 하고 내년 12월까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켜 22년 지방선거에서 특별자치 도지사 대구 특례시장을 뽑겠다고 못 박아 놓고 추진하고 있다.
1년 반 만에 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데 아직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의회 절차나 그 방법이 전혀 나온 것이 없다. 도청 이전의 경우 35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쳤다. 북부 지역민들은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도청을 이전한 지 4년 만에 나온 행정통합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포항, 구미, 안동을 연결하는 삼각 발전 축을 거점으로 균형 발전전략을 구상해 온 경북도로서도 오히려 행정통합이 긍정적일까 하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성급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통합을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공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 위원장께서는 지역인재 추천, 당정협의회 정례화 등 도당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경북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의 중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하셨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현안과 역점을 두고 있는 도당 운영 방침은.

△지금 경북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10대 소멸 고위험 지자체에 경북은 의성, 군위 등 6개 지자체가 들어있다. 농촌 지역은 초고령화 된 지 오래고 산업시설은 미래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통문제와 의료복지 개선 등 도당위원장으로 경북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분야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 55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도당에서도 국난극복 K-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에서 구상한 뉴딜정책을 전문가 그룹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당 내적으로는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발굴·추천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쓰고 외적으로 지금까지 도당에서도 많은 역할이 있었지만 ,경북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154명, 광역의회 의원 643명, 기초의회 의원 1천598명에 대해서도 다주택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 조사에 앞서 이들에게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선 이해충돌 염려가 있는 상임위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풀뿌리 자치시대에 자칫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너무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의 이번 조치는 당 소속 선출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정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부의 불균형과 권력 남용이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인은 지역민과 국민으로부터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누구보다 정의로운 삶과 공직에서의 청렴함을 명예로 여기야 할 것이며, 한치라도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이며 적어도 우리 당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북 발전 기여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입장에서 경북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가.

△사실 지역의 정치환경이 선의의 경쟁이 불가능할 만큼 일당 독점이 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경직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은 공천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역량을 검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힘든 환경이지만 그동안 정책경연대회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해 왔다. 그리고 지난 4일에도 대구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권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중앙당에서 여러 차례 경북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민주당 TK 특위의 활약으로 매년 경북도 국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제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 앞으로도 도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코로나 19 후유증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민족은 국난의 시기에 더욱 힘을 모으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온 뛰어난 국민성을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경북은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시기마다 가장 선두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 이것이 진정한 경북인의 모습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도민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종식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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