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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백수일기 38
오피니언

백수일기 38

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1/06/14 09:31 수정 2021.11.27 18:12
조국의 시간 에서

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경북정치신문 사진

[김영민 구미도시 재생센터 소장}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종이책, 그리고 서점가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발간한 지 보름 만에 12쇄를 발간했으니(10일 만에, 아마 250,000여권은 팔릴 것 같다는 말이 돈다.) 베스트셀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수많은 수가 아직도 검사의 기소 내용과 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한 신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조국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이 겪은 아픔과 괴로움이 어떤지, 그러면서 내려지지 않은 판단의 결과가 지금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책에 대한 평가 역시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릴 정도로 간격이 크고도 크니 우리가 받아야 할 의문과 상처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저자 조 전 장관의 경우 현재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상황이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지요.

딸 조 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결됐고, 교육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주식 차명 거래, 코링크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도 일부 인정된 상황에서 법정에서 쏟아내지 못한 내용 전 국민 배심원에게 들어내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 조사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러면서도 언론을 통해 왜곡되고 만들어진 뉴스에 대해 한 권의 책으로 피고인의 진심 피 토하듯(저자의 말에서 주는 느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다른 판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너무나 깊숙이 빠져있는 진영논리, 확증편향 등의 심리적 불안정 요소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뿌리박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그가 쓴 책)에 대한 평가를 나누어 봅니다

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다른 판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너무나 깊숙이 빠져있는 진영논리, 확증편향 등의 심리적 불안정 요소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뿌리박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그가 쓴 책)에 대한 평가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 그의 책에서 ‘인간 조국, 혹은 검찰개혁 의지를 가진 법률학자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강하게 나타낸 것들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책에서) 초인적 역량과 인내심에 감탄’했고, ‘(문제를 지적하는 후배 검사들, 언론에 대한 아픔과 가족, 친지들이 맞게 된 괴로움을 통감하고 감사하는) 인격적 성숙미’ ‘(논리나 자료 등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도 사회 교과서의 보조 교재로 사용 가능’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디지털 타임스, 2021.6.8.)

또 ‘나꼼수’ 멤버들이 10여 년 만에 뭉쳐 ‘조 전 장관은 결백하다’라는 취지의 발언 예상되는 유튜브를 시작할 것(정봉주 전 열린 민주당 의원),이며 "지금까지 조 전 장관에 관한 이야기는 검찰이 씌운 혐의, 이른바 피의 사실이 거름종이도 통과하지 않고 언론에 흘러나갔고, 언론이 받아쓴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국의 진실은 지금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청래 전 의원의 경우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 실행자로서 그(조 전 장관)가 겪었을 고초를 생생하게 느껴볼 것”이라고 하여 마음 담긴 글로써 독후감을 대신했습니다.

둘째는 소위 ’조국 흑서‘의 저자들의 계속되는 비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진보의 모습에서 보수로 회귀한 젊은 사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진보진영의 재앙”이며 “(그) 재앙이 그칠 줄을 모른다.”, “조국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집합적 표상인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일부 친문 강경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을 엄호하고 있음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조국=개인이 아닌 친문 강경파 집단으로 표현합니다.

동시에 서 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은) 세계 최고의 멘탈 왕”이라며 “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 같으면 쪽팔려서 때려치울 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에도 여전히 정의의 화신인 척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책을 낸다.”며 “나도 멘탈 강하기로 자부하지만, 조국에 비하면 내 멘탈은 깃털보다 가볍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금방 녹아 없어질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라고 인격적인 면에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은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이자 순교자로 자처하며 숭앙 받고 싶겠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성공할 뻔한 검찰 말살을 위해 벌인 음모와 정치 프로그램을 들통 내는 가장 취약한 허점이자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면에서 형편없는 사람이거나 진보진영에 재앙인이라는 극언을 퍼 붇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이러한 비난과 이해의 중간자적인 모습도 보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당의 대표로 취임한 분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정치권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조국의 바람’이 자당에 이익이 될지, 아닐지를 염려하는 듯 새삼스럽게 (책의 내용에 대해)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을 벌였지요.

또 중앙일보 기자는 (책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검은 유착, 검찰·언론·야당 카르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르텔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언론이 자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

모든 검찰 발 기사를 ‘검·언 카르텔’ 프레임으로 바라보며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낮은 비판이다"고 지적하고(중앙일보 2021-06-08) 채널A는 토론을 통해서 충분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앞에 걸린 현수막(조국의 시간 책 출간) 문제를 제기(앵커) 하면서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불만을 제기하는 것’(손정혜)이라며 책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긍정, 부정의 내용보다는 이 책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들이 염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맺읍시다.
저자 조 전 장관은 “(자당 대표의 비평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는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라.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私人)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밝힌 것과 책을 마치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도 아니며 자신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것은 오로지 권력기관의 개혁, 검찰개혁이라고 자신이 쓴 책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견디며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책이 더 의미 있고 모두가 한 번은 깊이 빠져보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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