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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구미시 또 빚내야 할 판국..
지방자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구미시 또 빚내야 할 판국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02 10:41 수정 2021.08.02 10:41
불용 시유지 처분 재난지원기금 마련하라는 의회 주문 무시한 구미시.
대중버스 손실 매월 5억원, 배상금 지급 대안도 없어

감소하는 지방세수와 코로나19로 경영난난을 겪고있는 대중교통업체는 노선축소와 운행이 중단될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구미시는 기채를 발행과 함께 민간보조 예산을 대폭삭감을 통해 지자체 할당분을 마련해야 했다.

매년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채까지 발행하자, 구미시의회는 불용 시유지를 매각해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미시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시군에 소재한 불용 도유지 매각을 통해 열악한 재정상황 극복에 나선 경북도와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의회는 거듭 국비 대응예산 시 할당분 마련과 공단 배후도시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불용 시유지를 처분하라고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

이처럼 대안 마련에 방만하게 대처해온 구미시는 9월 초순경 88%의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자체 할당몫을 마련하기 위해 또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열악한 시 재정은 서민의 발은 대중교통 업체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구미지역 대중교통 업체는 2020년에 발생한 10억원의 손실금을 떠안은 채 올들어서는 매월 발생하는 5억원의 손실마저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대중 교통업체는 코로나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시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노선을 축소하거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지방세수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대책마련에 손을 놓으면서 시민들은 ‘빚으로 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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