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은 ‘오늘만 살자’식 포퓰리즘이 만개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인구문제 골든타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돌봄국가책임제’ ‘난임지원’ 등 단기처방만 제시하고 있는데 미흡하다. 사진=박정희정신연구소

[경북정치신문=박정희정신연구소장 우 종 철]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대한민국 1인당 잠재성장률(2030∼2060년)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평균 0.8%로 전망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存亡)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는 ‘미래 없는 소멸’로 간다. ‘집단자살 사회’와 하나 다를 바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정점(5184만명)을 기록하고 올해(5175만명)부터 처음으로 감소(9만명)로 돌아섰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 지난해 0.84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2025년에는 0.52까지 추락한다.

통계청이 12월 9일 발표(‘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한 ‘50년 후 한국’의 모습을 보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약 6만명씩 감소한다. 20년 뒤에는 5000만명대가 깨지고, 50년 뒤(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경쟁력 하락 등 나라 전체를 ‘수축사회’로 만든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다. 지난해 72.1%였던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70년이면 46.1%까지 급락한다. 이는 내수 위축, 생산성 하락, 세수 감소 등으로 직결된다. 5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일하는 인구 64→69세와 60세 정년연장, 정년이 지난 인력의 재고용 방안, 외국 인재영입 확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청년 일자리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건국대 유선종 교수는 전국 3492개 읍면동 중 1047개가 ‘인구제로’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전국의 89개 기초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대학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멀지 않아 지방에는 고령자만 남고, 결국 지방은 소멸할 것이다. 경제와 산업구조는 고령자 중심으로 뒤바뀔 전망이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벌이기가 힘들어지고, 재정·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한계가 생길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225조 원이나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썼지만 인구정책은 실패했다. 60년대 90만명, 2000년대 들어서도 50만명에 이르던 한 해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명도 깨졌다.

지금처럼 출산장려금·육아수당 등 현금살포 방식으로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 문제는 모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생존이 과도하게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 취업, 주거, 지방소멸, 대학소멸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군(軍), 교육, 복지, 주택 등 전 분야에 걸쳐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 2056년 고갈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예측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모든 정권은 좌우를 막론하고 공적연금을 손질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비판을 피하려고 연금개혁을 외면했다.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인구문제 해법은 단기적으로는 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파탄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집값폭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육아와 교육,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지방으로의 기업유치와 수도권으로 나간 청년층을 지방으로 데려와 정착시킬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나 이전지원금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취업 연령을 낮추는 획기적인 교육개혁과 연금·복지·재정 개혁 등 구조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거점대학(국립)을 육성하여 서울 집중을 막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확신을 줘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선판은 ‘오늘만 살자’식 포퓰리즘이 만개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인구문제 골든타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돌봄국가책임제’ ‘난임지원’ 등 단기처방만 제시하고 있는데 미흡하다.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처음이자 끝이다. 국가소멸을 촉진하는 ‘인구재앙’ 대응전략을 대선 제1공약에 담아야 한다. 유권자는 인구재앙 같은 난제를 풀어낼 혜안이 있는 인물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