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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순창 의원이 제359회 정례회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여성정책개발원)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8)이 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등 복지·인력·인구정책 핵심 기관들의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감사 과정의 중심에 섰다.
먼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기관이 지원하는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관의 정체성 부재를 문제 삼았다. 작년 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개발원의 기획력, 사업 추진 의지, 조직의 역동성이 모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관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감사에서는 예산 낭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기존에 보유하던 버스를 폐차하고 운전직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한 뒤에도, 여전히 외부 버스를 임차해 사용하는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이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청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에도, 정작 배차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예산 절감이 가능함에도 조직이 관행적으로 움직이며 개선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백 의원은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출산율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의 적자 구조가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북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강력한 정책 전환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의 정체성, 예산 운영 효율성,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 등 핵심 영역에서 구조적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질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순창 의원의 이번 감사 활동은 경북도의 주요 복지, 교육, 인구정책 관련 기관들이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 조직이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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