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복댐의 높이를 올려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화유산 보존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광주 군 공황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용수 확보 방안부터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가유산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보존과 관련한 협의 요청이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동복댐 15m 증고 계획이 문화유산 보존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정작 담당 기관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의미다.

전남 화순군에 있는 ’야시리 은행나무‘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03호로 지정된 보호수다.

정부 계획대로 동복댐을 높이면 은행나무는 물론 인근 130여 가구와 화순의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 일부까지 수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나무 주변에 제방을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과는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보존 대책은 구체적인 협의 단계가 아니라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사실이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사업을 추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생략됐다”며 “메가특구특별법에 공무원 면책 조항까지 추진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국가 대형 사업일수록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신뢰”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환경 및 문화재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에도 수만 톤의 물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용수 확보는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용수 공급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 환경영향평가, 주민 보상, 행정 인허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에서는 국가 전략사업일수록 행정절차를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측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동복댐 사례는 속도전만으로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용수와 전력 같은 기반 시설 확보는 물론, 문화유산 보존과 환경 문제, 관계기관 협의까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국가 핵심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