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경 의원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시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 체계를 제안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6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인구청년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청년 정착과 저출생 대책,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7월 14일 기준 구미시 인구는 40만 2천724명이다. 시는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전입을 늘리기 위해 학업 장려금과 교통비, 면접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 취·창업과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누적 폐업률은 약 43%로 나타났으며, 행복원룸은 누적 351실을 확보했지만 현재 입주자는 14명에 그쳤다. 총 30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구미영스퀘어도 방문객 수보다 취업, 창업, 전입으로 이어진 실제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유승헌 의원은 주소 갖기 사업의 전입 실적만 제시하지 말고 수혜자 만족도와 장기 정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헌 의원은 주소 갖기 사업의 전입 실적만 제시하지 말고 수혜자 만족도와 장기 정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저출생 인식 교육과 청년 주간 행사도 사업 목적에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경 의원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시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 체계를 제안했다. 김지식 의원은 청년 창업 폐업률을 지적하며 지원금 사후관리와 고의·편법 수급 방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김재우 의원은 구미영스퀘어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영태 의원은 기업체 근로자 전입 실적과 청년의 날,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의 연도별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사업 건수나 참여 인원보다 예산 투입 이후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구미시는 전입자의 장기 정착률과 창업 생존율, 청년 주거 지원의 취업 연계 성과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인구정책의 외형보다 효과와 사후관리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구미시 인구가 자연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소 미이전 가운데 어떤 요인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인구정책의 성패는 행사 횟수나 협약기관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전입자가 실제로 몇 년 동안 구미에 머물렀는지, 청년 창업자가 얼마나 생존했는지, 주거지원이 취업과 결혼, 출산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수치로 관리해야 한다. 구미시도 앞으로는 사업별 집행 실적을 넘어 정착률과 만족도, 정책 이용률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