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은 기업 기숙사 지원을 지역의 빈 원룸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지역 출생아 수가 올해 상반기 1천131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명 늘었다. 구미시의회는 출산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결혼·일자리·주거 정책을 시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가족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결혼·출산 지원과 여성 일자리, 다자녀 가정,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구미시는 올해 ▲가족센터 증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출산가정 지원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생리대 지급기 설치 ▲다자녀 주거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구미시는 늘어나는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2개 층, 651㎡ 규모로 증축한다. 공사 기간에는 구 삼성어린이집 건물로 임시 이전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기존 가족센터 2층에 있던 공동육아나눔터는 원평동 어린이 문화공간 ‘상상’ 2층으로 옮겼다. 6월 30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으며, 3·4층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해 운영한다.

미혼 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두근두근 ING’는 행사 횟수를 지난해 4회에서 올해 10회로 늘린다. 참여 규모도 220명에서 260명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 사업인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은 하객 100명 이하의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에게 예식 관련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재우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두근두근 ING를 통해 몇 쌍이 연결됐고 실제 결혼까지 이어졌는지 자료를 요구했다. 현재 39세 이하인 참가 기준을 넘어 중장년 미혼자도 참여할 수 있는 별도 행사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는 아직 40세 이상을 위한 계획은 없지만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승헌 의원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이라는 사업명에서 ‘작지만’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특별함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구미시는 올해 출산가정 지원에 96억3천500만 원을 투입한다.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한다.

6월 말 기준 출생아는 1천1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명 증가했다. 김영태 의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보통 250만 원 이상인데 구미시 지원금은 30만 원에 그친다며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지 않는 대신 경북도비를 확보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헌 의원도 구미가 다른 시·군보다 출생아 수가 많다는 이유로 도비 지원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미 역시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해 시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족정책과는 출생아가 적은 지역에 도비가 우선 지원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윤경 의원은 출산정책의 낮은 인지도와 여성 취업정보의 부정확한 전달 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짚었다.

박윤경 의원은 출산지원 사업이 다양해도 예비 부모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용하기 어렵다며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시는 현수막과 기업체·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결혼·출산 정책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순 홍보를 넘어 결혼 준비부터 임신·출산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취업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 예방사업의 대상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박윤경 의원은 구직자의 희망 직종과 경력 정보를 받았는데도 관련 없는 채용 문자가 전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AI 등을 활용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맞춤형 알림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구미시는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공공시설 여성화장실에 생리대 지급기 109대를 설치해 누구나 필요한 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안심비상벨과 무인택배함, 우리집 경호원 파견사업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 예방도 강화한다.

유승헌 의원은 외부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이 고장 나거나 성능이 떨어졌을 때 즉시 확인하고 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점검 주기와 관리 기준, 고장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자녀 수, 대출 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이사비와 농수산물 할인 구입비도 지원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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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법률·의료 상담과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긴급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위한 쉼터도 운영한다. 상담 이력을 기관별로 전산화하는 외국인 지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6곳의 증·개축과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현장 확인부터 사업계획 검토, 준공검사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장진호 의원은 기업 기숙사 지원을 지역의 빈 원룸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공실이 늘어난 원룸촌은 지역경제 침체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원룸을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관련 부서 및 기업과 협의하고, 오래된 원룸을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박윤경 의원은 출산정책의 낮은 인지도와 여성 취업정보의 부정확한 전달 문제를 이용자 관점에서 짚었다. 특히 구직정보를 개인별로 분류해 제공하자는 제안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김영태 의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구미시 지원금의 차이를 제시하며 도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원금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까지 제시했다면 정책 질의의 완성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헌 의원은 도비 배분의 형평성과 공공산후조리원 선택권, 결혼지원 사업명, 안심비상벨 관리체계 등을 폭넓게 살폈다. 사업 명칭에 관한 의견보다 출산지원 확대와 안전시설 관리 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면 핵심이 더욱 분명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장진호 의원은 외국인 기숙사 개선사업을 빈 원룸 문제와 연결해 주거환경과 지역경제,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으로 평가된다.

김재호 의원은 미혼 남녀 만남사업의 실제 결혼 성과를 확인하고 40세 이상 미혼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 참가 인원보다 결혼으로 이어진 결과를 확인하려 한 점은 적절했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결혼과 출산, 여성 일자리, 외국인 주거 등 시민 생활과 가까운 문제를 고르게 다뤘다. 그러나 96억 원이 넘는 출산예산이 실제 출생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사업별 이용률과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구미시는 출생아 증가를 단순한 숫자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산후조리비 이용률, 결혼지원 성과, 여성 취업 유지율, 다자녀 지원 만족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