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식 의원은 보훈수당에 머물지 않고 의료·교통·문화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가 우편과 방문에 의존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AI 기술을 더한다. 구미시의회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지원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고립된 시민의 외부 활동 유도와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6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보훈정책을 점검했다.

구미시는 올해 ▲마음톡톡 카페 운영 ▲AI 체험공간 상상놀이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고독사 예방 안전망 ▲독립운동가 AI 콘텐츠 제작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미시는 7월 23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과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 ‘마음톡톡 카페’를 연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편하게 찾아와 상담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박윤경 의원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복지관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 카페 이용으로 연결할 것인지 물었다.

시는 복지등기와 안부 확인용 소포 등 기존 사업에서 확인한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일반 시민도 부담 없이 복지관을 찾도록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 분석시스템을 통해 구미시에 한 차례 전달되는 조사 대상은 약 1천 건이다. 두 시스템에서 각각 연간 5차례씩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시는 통보받은 가구를 모두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 복지서비스로 연결되는 비율은 약 95%라고 밝혔다. 나머지 5%는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 거주지 부재 등의 사유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탕모 의원은 위기가구를 발굴한 뒤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물어 사업의 핵심 성과를 확인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인 행복기동대는 604명으로 확대됐다. 대원과 고립 위험가구를 일대일로 연결해 한 달에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한다.

복지등기는 집배원이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며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반복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이 비어 있으면 관련 내용이 행정기관으로 전달된다.

안부 확인 소포는 생필품을 전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단순 생사 확인보다 정서적 교류를 강화한 방식이다.

지난 6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AI 온케어’를 도입했다. 고립 위험가구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한다.

김재우 의원은 복지등기와 안부 소포의 차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의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한다. 복지포인트와 상해보험료, 각종 휴가제도도 운영한다.

노인복지시설 증가로 대상자가 늘면서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승헌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받은 종사자의 의견과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을 계속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탕모 의원은 위기가구를 발굴한 뒤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물어 사업의 핵심 성과를 확인했다.

구미시는 국가유공자 약 2천 명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지난해 월 10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했다. 보훈단체 운영비도 회원 수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늘렸다.

유승헌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충분히 예우받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식 의원은 수당 인상에 따른 만족도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현금 지원뿐 아니라 의료·교통·문화 혜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수준을 비교하고 있으며, 구미의 보훈지원은 도내 두 번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대상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했다.

시는 구미지역 주요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공적을 AI 영상으로 제작한다. 현재 유족에게 이야기 구성을 확인받으며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오는 10월 영상 3편이 완성되면 ‘구미e독립운동기념관’에 올리고 학교 등 교육기관의 보훈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본관 1층에는 신기술 콘텐츠 체험공간인 ‘상상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다.

AI 동작인식 체험과 미술·스포츠·휠체어 체험공간 등을 갖췄다. 아동과 장애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도 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윤경 의원은 고립된 시민이 스스로 복지시설을 찾아오기 어렵다는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짚었다.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질의였다.

이탕모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이후의 지원 연계율을 확인했다. 짧은 질의였지만 사업 건수보다 실제 지원 성과를 물었다는 점에서 핵심을 짚었다. 다만 지원 종류와 사후관리 결과까지 확인했다면 점검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헌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와 국가유공자 예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방향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수혜 인원과 부족 예산 규모, 다른 지역과의 지원 차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김지식 의원은 보훈수당에 머물지 않고 의료·교통·문화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이용률과 미집행액을 먼저 확인했더라면 대안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김재우 의원은 복지등기와 안부 소포의 차이를 확인하고 신고포상금의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했다. 비슷해 보이는 사업의 기능을 구분하고 실제 운영 실적을 검증하려 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질의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고립가구 발굴과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심을 보였지만, AI 온케어의 정확도와 개인정보 보호, 긴급상황 대응시간 등 새 기술 도입에 따른 핵심 문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구미시는 지원 연계율 95%라는 수치뿐 아니라 어떤 복지서비스가 제공됐고 위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공개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과 보훈정책 역시 대상자 만족도와 이용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