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은 공중보건의 문제가 수년간 반복됐지만 뚜렷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공중보건의 감소로 구미 농촌지역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의사 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동 지원과 순회진료 확대, 자체 의료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고령의 주민이 많은 읍·면 지역의 거리와 교통 문제를 고려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7월 20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이상호 의원은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감소로 읍·면 보건지소의 의사 수급이 어려워진 현실을 짚으며, 구미시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대체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보건소는 17개 동 지역을, 선산보건소는 8개 읍·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보건소는 3과·1지소·14개 팀, 선산보건소는 5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정원 120명 가운데 현원은 110명이다.

선산보건소는 7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1차 진료와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치매검진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선산지역 7개 보건지소 가운데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곳은 4곳이고 나머지 3곳은 의사가 상시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건지소가 있어도 의사가 없으면 주민은 진료를 받기 위해 선산보건소나 구미보건소까지 나와야 한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에게는 이동 거리와 교통비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거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으려는 취약계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렵다는 사실은 의원들도 알고 있다”며 “해결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의사가 없는 지역 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소 측은 의과 공중보건의 감소가 구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공중보건의는 2022년과 비교해 2026년 약 190명 줄었으며, 구미지역 배치 인원도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측은 의과대학 졸업생 가운데 군 복무 대신 공중보건의 복무를 선택하는 인원이 줄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배치 기준과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읍·면은 해당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공중보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돌며 진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상호 의원은 “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렵다면 그 문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의 인력 요청만 반복해서는 농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산보건소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무을·옥성·도개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 순회진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명의 공중보건의가 요일별로 보건지소를 방문해 주 1∼2회 진료하는 방식이다.

보건진료소도 보완 역할을 맡고 있다. 보건소 측은 도개와 옥성에 각각 2곳, 무을에 1곳의 보건진료소가 있어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순회진료는 요일과 시간이 제한되고, 담당 의사 한 명이 여러 지역을 이동해야 해 상시 진료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이 필요한 날 곧바로 진료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상호 의원의 판단이다.

이상호 의원은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가 어렵다면 의료 공백 지역 주민의 교통비나 이동 수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지 못해 선산보건소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주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마을별 이동 차량을 운영하는 등 거리 문제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간제 의사 채용이나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미보건소는 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자, 기간제 진료의사를 채용해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예진 등을 맡기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을 읍·면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 자체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내년도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배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 한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의원은 공중보건의 문제가 수년간 반복됐지만 뚜렷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다른 보건소를 이용하라는 안내문만 붙여 놓으면 주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중보건의 수급 요구와 별도로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구미시 자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순회진료 확대와 기간제 의사 채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교통 지원, 민간 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공중보건의 부족은 구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인력 문제다. 그러나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주민의 진료 불편까지 감수하도록 할 수는 없다.

이상호 의원의 질의는 공중보건의 감소 자체보다 그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