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27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경북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의회가 27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경북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려면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구미에서 열린 경상북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사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의회는 이날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순창 정책연구위원장이 주관하고 정세현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도의원과 경북도·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보통합은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돼 온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연결해 아이들이 받는 서비스의 차이를 줄이려는 정책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옮겨진 이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와 지원 방안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유보통합 3대 과제 완성을 위한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와 행정·재정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 업무를 맡을 기관, 비용 부담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0~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되 아이들의 나이별 발달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적정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 변화 과정에서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어려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구미와 같은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시설 운영과 통학, 돌봄 공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영아 돌봄을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시에서는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 농어촌에서는 가까운 곳에 이용할 시설이 유지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같은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부모가 겪는 불편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백순창 위원장은 토론에서 네 가지 대안을 촉구했다. 하루 12시간 이용을 국가가 보장하고 실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교사 한 명이 맡는 아이 수를 줄이면서 생기는 운영비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에 맞는 대책, 현장 부담을 줄이는 회계·행정 기준 마련이다.

이 제안들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이용 시간 확대에 필요한 교직원과 인건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교사당 아이 수를 줄이는 정책 역시 추가 인력과 운영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다. 부모에게 약속한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도록 행정 통합과 예산 마련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좌장을 맡은 정세현 의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백 위원장과 정 의원은 이날 제안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예산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는 토론 내용을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일이다. 부모에게는 끊김 없는 돌봄을,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지가 유보통합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