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혁신 4.0 연구 포럼’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이 지난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퍠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든 학생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보정치를 표방한 정의당마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문재인 정부의 제한적 처신’ 이라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접근할 만큼 짙은 안개 전선이 한반도를 억누르고 있다. 더 이상 치고 나갈 경우 폭우를 쏟아내면서 어렵게 가꾸고 일구어온 평화지대가 일순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받는 위급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지방자치 TV는 국회 출석률,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및 공약 사항 이행률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의정대상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청주 서원구)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위)의 위원에 선임됐다. 산자위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한 산업 정책과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실물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노른자위 상임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합의가 불발한 가운데 민주당이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강의실 한번 구경 못 하고 종강을 맞아야 하는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다. 아르바이트나 대출금을 받아 대학에 갖다 바친 등록금을 반환받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심정을 더욱 미어지게 하는 것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엇박자이다.

종강을 앞둔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 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북에서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전을 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인 구미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상징적인 현대 정치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였다.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제를 개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5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사전투표 제도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2년 2월 통합선거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 시기를 2013년 3월 1일로 정하면서 비롯됐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때문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정부광고료가 집행된 매체는 JTBC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3억 원이 지급된 종합편성채널 4개사 중에는 JTBC가 101억 원의 정부광고료를 지급받았으며, 인터넷 언론에서는 뉴스1, 라디오는 CBS가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다. 9개 신문에 정부 광고로 지출된 광고료는 524억 원으로 동아일보에 87억 원이 집행됐다.

실천해야 경북이 경제에 이어 정치 소외의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훈수했다. 또 “정경 분리하고는 하지만 정치력은 모든 분야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허약한 경북의 중앙 정치력은 결국 경제 소외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동참하고 나서 화제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추모 겸 인종 차별 행위를 규탄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묵념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만큼 역풍이 미미(微微)하다. 정치권은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소위 ‘약발’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구자근 의원이 과도한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3일 ‘리쇼어링 지원법’을 발의 한 데 이어 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예방한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 19사태 이후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과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정의당이 지난 4일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환에 착수하고, 정부가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예산 추가 요청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10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등록금 환불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 절반 면적이 도시공원 조성 계획으로부터 해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70%를 지원하고, 지방채 상환을 최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