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총선에 대비한 출마예상자들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기억⋅화해⋅미래재 단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 68.6%, 전문가 6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금을 통한 위자료 재원 마련에 대해 일반 국민 53.5%가 찬성해 반대의견을 앞섰다.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7일 오전 9시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등록 전 오 예비후보는 포항 충혼탑을 찾아 선열들에게 참배를 했다.

내년 4월 실시하는 구미 총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유능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 올랐다.

이날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16일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언젠가 만나도 얼싸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러면 태평양도 끌어안을 수 있는 가슴을 지녀야 한다. 국가와 민족,지역을 위해 살라던 허주의 정치 철학, 지금의 현실정치인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허대만 도당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경북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경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여야를 떠나 경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만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북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 조정·일하는 국회 구현·대국민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중 구미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342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액을 통해 확보한 2020년도 국비는 20건에 1천370억원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9건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부안 대비 147억원이다. 게다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까지 포함하면 확보한 국비는 379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금의 대치 정국이 지속한다면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4+1 협의체는 여세를 몰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강경대립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려면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당당하게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심 대표는 거듭 “(여야, 4+1 협의체) 10일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11일 패스트트랙법안을 상정한다고 했다‘며 만일,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의원으로서 승리에 대한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했고, 통합과 혁신을 이끌어 당에 승리를 바칠 준비와 자신이 있었지만,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보겠다는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의지와 요청을 듣고 물꼬를 트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며 “당의 혁신은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보수통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했다. 사진= 국회 켑쳐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플랫폼 업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여객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제왕적 대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상대로 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의 경선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무성 의원의 입지의 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경선의 포인트이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고,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모두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는 없다. 유리한 곳이 있으면 불리한 곳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리한 곳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불리한 곳에 더울 불리한 조건을 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대로 검찰개혁 안이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