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당, 정의당 평화당 등 여야 4당과 대안 신당(가칭) 4+1 협의체가 23일 현행대로 지역구는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경북 김천시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23일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3석과 47석으로 조정하고, 석패율제를 백지화하는 동시에 ‘연동형 캡 (상한제) 30석’을 넣는 것으로 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인 세종문화회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선거법을 통해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해 온 정의당은 최대의 수혜자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최고위원)이 6석밖에 안되는 정의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흔들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4+1 선거법 협상’과 관련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만큼 오늘(18일) 중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 대표들이 만나서 성과를 이루고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 기필코 선거법 합의를 관철하겠다고 해 선거법 합의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추측을 낳게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텅텅 비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 살길을 찾아 가출하면서 누가 국민을 지키겠느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는 연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 안 마련을 위한 담판에 혈안이 돼 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의회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국회 안팎에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총선에 대비한 출마예상자들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기억⋅화해⋅미래재 단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 68.6%, 전문가 6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금을 통한 위자료 재원 마련에 대해 일반 국민 53.5%가 찬성해 반대의견을 앞섰다.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7일 오전 9시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등록 전 오 예비후보는 포항 충혼탑을 찾아 선열들에게 참배를 했다.

내년 4월 실시하는 구미 총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유능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 올랐다.

이날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16일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언젠가 만나도 얼싸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러면 태평양도 끌어안을 수 있는 가슴을 지녀야 한다. 국가와 민족,지역을 위해 살라던 허주의 정치 철학, 지금의 현실정치인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허대만 도당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경북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경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여야를 떠나 경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만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북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 조정·일하는 국회 구현·대국민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중 구미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342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액을 통해 확보한 2020년도 국비는 20건에 1천370억원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9건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부안 대비 147억원이다. 게다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까지 포함하면 확보한 국비는 379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금의 대치 정국이 지속한다면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4+1 협의체는 여세를 몰아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강경대립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려면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당당하게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심 대표는 거듭 “(여야, 4+1 협의체) 10일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11일 패스트트랙법안을 상정한다고 했다‘며 만일,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