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정치신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구미시의 지원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타 지자체는 이들 착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구미시는 고민없는 지원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다 이들 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도 턱업이 부족해 시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다.
지난 26일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송용자 의원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10개, 마을기업4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71개,자활기업 6개 등 91개의 업체가 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느냐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올해 31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시는 내년에는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관광담당관실, 농정과 등 4개 부서가 15개 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송 의원은 40억원을 들여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시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송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안이한 지원 방식과는 리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등의 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토록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용역 서비스 분야인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용역등의 일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맡겨 이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약정을 체결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시는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적 기업의 육성 계획 수립과 함께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조례 제정취지와는 달리 무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게되면서 예비적 사회기업들이 도태되어야만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가 의회에 제출한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우선 구매등의 지원과 관련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이에대해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비와 시설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부족하면 채울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업체들이 구매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윤추구보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방침 특성상 특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인력 운영도 허술하다고 지적한 송의원은 구미시의 경우 91개 업체에 2명인 반면 김천시는 26개 업체에 3명, 칠곡군은 46개 업체에 3명, 포항시는 78개 업체에 3명인 점에 주목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의원은 “향후 기술혁신으로 고용없는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가 지역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큼 구미시가 이들 업체들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