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공단 전경, 구미시 제공

ⓒ 경북정치신문

시민 ‘KTX 정차, 공단 활성화에 매진’요구

지난 10월, 트람 도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연구과제 실증사업인 무가선 저상트람 실증 노선 선정사업 설명회에는 20여 개 지자체가 참여했고,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곳만도 10곳이 넘었다. 국내 1호 트람도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상징성과 함께 관광 활성화 등 부가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실증노선 사업 공모에는 결국 인구 100만에 3조 1천억 예산 규모의 성남시, 인구 110만에 2조 7천억 예산 규모의 수원시, 인구 65만에 1조 7천억 예산 규모의 전주시, 인구 85만에 2조 2천억 예산 규모의 청주시 등 5개 시만이 참여했다.

비용부담이 지자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1킬로 미터에 280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중 110억 원만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지체가 부담해야 한다. 추가로 연장할 경우 지자체는 100%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중소형 지자체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조차 못내 발길을 돌리는 상황에서 인구 43만에 1조 1천억 예산 규모의 구미시는 트람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논란 끝에 5천만 원을 삭감한 1억5천만 원을 의결했다.
이러자, 구미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트람 도입안을 분석한 결과 '트람 5개 노선 건설비용이 1조 6천억 원'이다. '토지수용비와 낙동강 구미대교, 산호대교 확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 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간 운영비도 491억 원에 달해 구미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창원.광명.파주.안성.김해시도 트람 도입을 검토했다기 재정 악화 우려로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비를 지원받아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0년 전국체전 등을 위해 2019년도에 24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올해 266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함께 183억 원의 원금을 상환한 시는 내년에도 261억 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밑돌 빼 윗돌 괴는 재정상황’의 반복이다.

특히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하면서 가용예산은 1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 예산으로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 시로서는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낼 실정이다.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대응 예산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향후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 대기업 이탈로 세입예산의 핵심역할을 해 온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가용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업체수는 2017년 2천247개에서 2018년 6월 현재 2천192개로 55개가 줄었고, 종사자 수는 9만 5153명에서 9만 3809명, 가동률은 69.7%에서 67.4%, 수출액은 10월 현재 219억 달러로 2018년도의 수출액 283억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수출 3백억 불 시대를 마크했던 구미시의 수출은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IMG 1@
시민 ‘KTX 정차, 공단 활성화에 매진’요구

지난 10월, 트람 도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연구과제 실증사업인 무가선 저상트람 실증 노선 선정사업 설명회에는 20여 개 지자체가 참여했고,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곳만도 10곳이 넘었다. 국내 1호 트람도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상징성과 함께 관광 활성화 등 부가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실증노선 사업 공모에는 결국 인구 100만에 3조 1천억 예산 규모의 성남시, 인구 110만에 2조 7천억 예산 규모의 수원시, 인구 65만에 1조 7천억 예산 규모의 전주시, 인구 85만에 2조 2천억 예산 규모의 청주시 등 5개 시만이 참여했다.

비용부담이 지자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1킬로 미터에 280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중 110억 원만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지체가 부담해야 한다. 추가로 연장할 경우 지자체는 100%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중소형 지자체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조차 못내 발길을 돌리는 상황에서 인구 43만에 1조 1천억 예산 규모의 구미시는 트람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논란 끝에 5천만 원을 삭감한 1억5천만 원을 의결했다.
이러자, 구미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트람 도입안을 분석한 결과 '트람 5개 노선 건설비용이 1조 6천억 원'이다. '토지수용비와 낙동강 구미대교, 산호대교 확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 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간 운영비도 491억 원에 달해 구미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창원.광명.파주.안성.김해시도 트람 도입을 검토했다기 재정 악화 우려로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비를 지원받아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0년 전국체전 등을 위해 2019년도에 24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올해 266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함께 183억 원의 원금을 상환한 시는 내년에도 261억 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밑돌 빼 윗돌 괴는 재정상황’의 반복이다.

특히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하면서 가용예산은 1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 예산으로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 시로서는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낼 실정이다.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대응 예산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향후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 대기업 이탈로 세입예산의 핵심역할을 해 온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가용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업체수는 2017년 2천247개에서 2018년 6월 현재 2천192개로 55개가 줄었고, 종사자 수는 9만 5153명에서 9만 3809명, 가동률은 69.7%에서 67.4%, 수출액은 10월 현재 219억 달러로 2018년도의 수출액 283억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수출 3백억 불 시대를 마크했던 구미시의 수출은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트람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했고, 의회가 부분삭감 조건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처럼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트람사업’을 시가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시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은 “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KTX 구미역 정차와 공단활성화”라면서 “환상 속의 시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내륙공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와 공단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KTX 구미역 정차는 여태까지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의 벽 앞에 멈춰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