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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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제 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김광림 ‘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위원장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해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불과 1년 반 만에 한국경제를 위기의 목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위원장에 따르면 2년간 최저임금의 30% 인상으로 편의점, 골목상권, 음식점, 숙박업, 경비원, 청소용역 등 최저임금 민감 3대 업종에서 24만 개의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3,40대 일자리는 24만 개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20만 명이 늘어나면서 일할 사람은 쉬고 있고 쉬어야 할 어르신들이 일하는 비정상적인 취업구조로 변했다. 경제 허리인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도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20%의 소득은 7%로 줄어든 반면 고소득 20%의 소득은 9%가 늘어났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내년도 10.9%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있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도 규모별,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결정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소폭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은 유독 실업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현재 실업률 1등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이 발표한 바로는 고용대책은 2017년 취업 평균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2018년에 들어서면서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증가 추이 역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위기국면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또 소득분배 역시 상위 20%의 소득증가율은 약 10%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은 올 들어서 지속해서 감소세이고 그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김 원장은 성장 잠재력 3대 요소인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정책 역시 경직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드러난 결과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의 경우 지난달까지는 3%대 성장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를 해 왔지만 2.8%로 하향 조정했고,내년에는 2.3%까지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 생활 형편 인식의 경우에도 국민의 46.9%가 나빠졌다는 반면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19.3% 불과한 상황이라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