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당이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 경북정치신문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 군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화성 철강가공 공장에서 입사한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27살의 노동자가 자동문 설치 도중 갑자기 작업대가 치솟는 사고로 숨졌다.
이와과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김용균 법 통과로 노동 현장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했지만 더 면밀히 안전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법,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가난한 노동의 공간을 우리 사회는 바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현장의 청년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청년들의 죽음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법이라면서 도급의 정의를 확대해 불분명했던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있는 등의 개선안은 있으나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 하한형이 삭제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연이은 청년들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