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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최대 현안 급부상
유치경쟁 용인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클러스터 유치 결의문 채택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놓고 수도권의 지방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구미시의회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해 7월 24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당시까지만 해도 의회는 긴급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왔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14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정리추경을 의결한 의회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2018년도 회기를 마쳤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월14일 의회의 최대화두는 ‘구미시 공무원 정원증원’이었고, 의원들은 본회의장 투표를 통해 공무원 정수를 조정했다.

그러나 구미시와 함께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경쟁 지역으로 주목받는 용인시의 의회는 마지막 회기가 열린  지난해 12월 21일 ‘105만 용인시민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특히 정부에 대해 “제조업 부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수도권 규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식 촉구했다.
구미공단 경제의 사활이 걸린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유치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구미시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경쟁지역의 용인시의회가 한발 앞서 나간 상황이 된 것이다.

역대 구미시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의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05년 10월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공단 운동장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경북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규탄대회’를 가졌다.
특히 당시 의회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궐기 대회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백지화 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바람은 쉴 새 없이 구미로 몰아닥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그해 2월 구미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 관련 정부 부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냈다.


올 상반기 중 유치지역이 결정 될 예정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프로젝트에는 비수도권인 구미와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과 이천이 경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가 유치될 경우 정부는 부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정사실화해야만 한다.

이처럼 구미는 물론 경북과 비수도권의 미래 사활이 걸린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의회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시민들은 서둘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과 함께 국회와 청와대, 관련부처를 방문해 구미시민과 경북도민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 구미출신 도의원들이 나서서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