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정치신문

1971년 구미방문 박정희 대통령 국가 균형발전론 주창
1968년 구미방문 박정희 대통령,접근성 강화는 정부의 몫 강조
SK 하이닉스 경기 용인 유치, 국가균형발전 약속 위반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 조기결정, 미적대는 정부


1970-80년대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곳은 다름아닌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 구미국가공단이었다. 그 당시 소위‘별을 보며 출근하고 달을 보며 퇴근한하며’낙동강의 신화를 써내린 50-60대의 경북 구미인들은 최근들어 부쩍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진한 향수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SK 하이닉스가 수도권 지역인 경기 용인으로 사실상 확정된 최근 들어서는 향수의 농도가 더욱 진해지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신처럼 모시려고 한다’고 탓할 일만은 아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지상 목표를 국가 균형 발전론에 두었을 만큼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삼았다. 국가 균형 발전론을 주창한 곳 역시 구미였다.

1971년 3월 18일, 한국 폴리에스텔 구미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론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특히 당시 박대통령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 확보 차원에서 지방에 본사를 두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있지 않았다. 그만큼 박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론자였다.

이날 박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장은 서울이나 대도시에만 자꾸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점차 지방에다 분산을 시킬 것이다. 공장의 지방 분산 정책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각되는 공업 단지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러한 지방을 찾아 공장들은 점차 지방으로 농촌으로, 시골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특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지방을 찾아 공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면서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간과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장이 서면 물론 지방의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게 된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취직 자리를 얻게 될 것이며, 공장이 섬으로써 공업 단지의 지원 시설이 갖춰지게 되므로 다른 공장들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의 건정성 강화방안도 간과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공장이 서면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유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한국 폴리에스텔 공장 본사를 서울로 가져오지 말고, 구미에 가져오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본사가 앉으면 꼼짝없이 경상북도나 선산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세금은 경상북도로 들어가거나 중앙정부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들어갔다 다시 선산으로 돌아나오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다. 지방 발전을 위해서 본사를 선산에 두도록 하는 것 또한 새로운 서광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고향 구미를 찾을 때마다 빼놓지 않았다.
1968년 11월11일 선산 농산물 가공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박대령은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배워 익힌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구미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사업이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잘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또 사업을 해서 수지가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하는 것을 따져야 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구미민심은 국가균형발전론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표심을 실었다.
90년대 말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수도권 집중화 움짐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파도처럼 오로지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를 마냥 압박할 수 만은 없지 않겠느냐며 수도권 집중화의 현상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구미경제계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의 경기도 용인결정 움직임은 공장 총량제를 무력화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국가균형 발전론과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의 현상을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는 기업 때문이라는 점도 정부의 잘못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공장의 지방 분산 정책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각되는 공업 단지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지방을 찾아 공장들이 지방으로 올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달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전지 선정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해 온 대구•경북으로서는 이외의 복병을 만남 셈이다.신공항 문제를 관할 부처인 국방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은 대구공항 이전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근지역에 대구통합 신공항을 이전시켜 하늘길을 열고, KTX 유치를 통해 땅길을 열어 구미공단에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접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구미로서는 날벼락인 만난 셈이다.

이와관련 70-80년대 구미공장 근로자로 일했던 이모씨는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을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찾는 기업의 탓으로만 돌려선 안된다. 정부가 지방에 국가 공단을 조성했다면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과의 약속한 “국가균형 발전론 역시 지켜져야 한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정부가 공장총량제만 엄격히 준수해도 수도권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나 ”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구미공단은 국가균형 발전의 발상지라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그러나 구미공단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안이한 발상에 젖어온 정치권과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