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피니언
| ||||
‘한미 동맹의 기조 위에 친중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상한 말을 우리 지도자가 뱉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독재를 낳는다.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에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견제하고 있는 국제 정치 사회에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어정쩡한 양다리 외교 정책을 선택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결국은 모두에게 버림받는 일이 될지 모른다. 동맹국 전우들의 흘린 피가 무의미해지고, 결국 혈맹국의 실망과 분노를 사게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게 곧 세계 패권국의 왕좌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보는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없음에도 말이다. 국민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순간이다. 우리가 언제 남북 분단을 원했던가? 우리가 언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게 국제 사회의 세상 이치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국제 정치 경제 관계를 과학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외교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해야한다.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글의 법칙 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은 수 천 년의 세계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른 유기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며, 멸종의 위기로 갈 수도 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상황에서 그 시대의 국제적 역학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 하면 국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한 때 남미의 최부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와 ‘외교’의 3트랙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식견을 갖춘 책사(策士)들의 중지(衆志)를 모으려고 애쓰고 있고, 국내 정치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전문성을 중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이념이 편향된 자들로 공공 정책 결정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유 시장 경제와 무역,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특히 초강력 군사력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해왔고, 국가 간의 지나친 군비 경쟁을 완화시켜 전면적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었으며, 지구촌 곳곳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대항 세력, 중국이 팽창한 것이다. 최근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여 그 자신감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그 세력을 팽창하고 자원 확보를 위하여 패권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미국이 견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GDP 세계 2위국으로 급부상하였고, 1인당 GDP가 1만 불에 이르렀지만, 아직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권과 자유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이며 주변국에 대하여 물리적 패권을 행사하여 팽창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무력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대부분의 주변국들은 그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친미 정책으로 선회하여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지하면서 시장 개방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베트남마져 친미로 화해하며 경제적 번영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 1위, 2위, 3위의 덩치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들과 협력 경쟁할 때도 있지만 대립 갈등할 때도 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싸움에서 졌다면 큰 나라가 지고 작은 나라가 이겼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다. 큰 나라는 부패하였고 분열하였으며, 작은 나라는 단결하였고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unity in essentials)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뿐이다. 한국인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방향, 바로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편에 당당히 서는 것이다.
가 (김)에 당황하고 있다, (김)의 배짱이 대단하다’는 등의 막말을 함부로 내뱉는 백성이 되었는가. ','http://www.gbpolitics.com/data/newsThumb/1553068896ADD_thumb78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