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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여당 예산정책 투어는 전국순회 빚잔치’..
정치

‘여당 예산정책 투어는 전국순회 빚잔치’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4/19 11:49 수정 2019.04.19 11:49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경상북도에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 정책투어 전체사업 집행비용 134조
자유한국당 ‘숫자놀음에 우는 것은 국민’
바른미래당 ‘총선용 공약, 총체적 심판 레드카드 될 것’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17개 시도 예산정책 투어를 통해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받은 결과 전체 사업의 집행비용이 134조3천497억원, 이중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순수 비용만도 92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또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총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240석에다 배례대표까지 포함해 260석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와관련 지난 17일 민경욱 대변인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건물을 올리고 땅을 파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냐”며 “돈 퍼주면 260석을 얻을 수 있다는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며, 이런 발상부터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켜선 안된다”면서 “국가부채 1천700조,청년 체감 실업률 25%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면서 “134조에 260석, 여당의 숫자놀음에 우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국가가 거덜나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면서 “나라빚 1천700조에 이 중 공무원과 군인 연금 비중이 1천조에 육박하는데도 연금구조 개혁은 입도 벙긋 못하면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다. 천문학적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와 다음정부에 전가하면서 임기 중 해결못할 온갖 국책사업과 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7개 시도 정책간담회는 전국 순회 빚잔치가 됐다”면서 “국민을 아무리 어리석게 봐도 총선용 공약이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총체적 심판 레드카드로 돌아오리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260석 발언은 원외 지역위원장을 격려하기 위한 덕덤으로써 차기 총선에서 분발을 촉구하는 독려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심의 현주소를 망각한 해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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