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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 사항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제공) |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 검•견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비상국면으로 급선회했다. 23일 긴급 의총을 소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의 악법 야합’ ‘장외투쟁은 물론 청와대 앞 천막농성도 불사, 모든 수당 강구’등의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의총장에서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선거법 공수처법 밀실야합 즉각 철회하리‘ ’좌파독재 장기 집권 음모 강력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격한 대립각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으로부터도 한파가 몰려왔다. 의원총회에서 진통 끝에 합의안을 추인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애시당초 부정해 온 유승민 의원은 ‘자괴감이 든다. 당 진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경색된 정국에 긴장감을 더했다.
◇패스트트랙 의원 총회 추인 분위기
23일 오전 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가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간의 합의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배가 뭍에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패스트 트랙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 추인을 당부했다.
우려와는 달리 공소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는 없었다.
정의당도 합의안을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이정미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20대 국회는 없다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와 정당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20대 국회 자체가 사라지고, 의원 총사퇴까지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을 추인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 대상이 된 지역의 유권자들이 걱정이 크다. 지난 해 12월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그러한 틀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당론 추인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바른미래당은 의총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총이 시작되자마자 추인 요건 자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불협화가 분위기로 치달았다. 바른정당계는 추인을 위한 요건을 의워 3/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맞섰다.
격론 끝에 바른미래당은 추인요건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한 후 합의문 추인 여부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다. 현역의원 24명 중 박주선의원을 제외한 23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11표였다. 1표차로 합의문이 추인됐으나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고 할 만큼 거센 풍파 속으로 휩쓸렸다.
결국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는 의총 후 “앞으로 당의 진로를 놓고 동지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탈당과 분당 등 다양한 변수가 후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의총을 통해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여야 4당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워노히(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에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저지에 나서기로 하고 23일 오전 긴급 의원 총회 소집에 이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장외투쟁도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