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 49.9%
최고 제주 78.9%, 최저 대전 30.8%
경북도 역시 전국 평균 밑도는 46.5%

↑↑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화재공제사업의 예산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반복되는 대형화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8%인 것으로 지적됐다.
광역단체별 미가입률은 서울 45.7%, 부산 74.7%, 대구 51.4%, 인천 49.8%, 광주 50.4%, 대전 30.8%, 울산 62.7%, 경기 34.5%, 강원 31.0%, 충북 35.2%, 충남 37.4%, 전북 37.7%, 전남 63.0%, 경북 46.5%, 경남 62.7%, 제주 78.9%, 세종 48.1%였다.

특히 1년 전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울은 45.7%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또 정부가 17년부터 별도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13.2%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전통시장은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는 데다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런데도 전통시장의 점포 대다수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가입 사유의 49.3%가 보험료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필요성을 못 느낌(40.4%), 정보 부족(5.5%), 보험제도 불신(1.5%)로 나타났다. 특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40.4%에 달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나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3.2%(20.8월 말)로 매우 저조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만이 20%대를 넘었으며 나머지 8개 지자체가 10%대, 5개 지자체가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강원도와 충북, 전북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것은 지자체 적으로 화재공제 가입 유도를 위한 공제료 60~40% 보조가 가입률 상승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안정적으로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화재보험 최소 금액인 100억 원이 요구되지만, ‘20년 8월 말 기준 공단의 적립금 누계액이 41억 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17년 11억 5천만 원에서 ‘20년 9억 9천만 원으로 14% 정도 감소했고, 올해는 코로나 19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27%의 예산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화재공제사업의 예산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