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주택통계가 원인
표본 부족, 오차 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하고도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부여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 ⇢ 청와대․국토부 눈치 보기 급급한 통계청 심각수준 ⇢ 올바른 통계 품질 진단은 국가 정책 수립의 기본

↑↑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 품질 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사진= 유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통계수치의 토대 위에서 수립된다.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했다. 부동산 현장에서의 집값이 수십% 급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은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엉터리 통계가 주택정책 주무 부처 장에게 넘겨졌을까.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지표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 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 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 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통계지표다.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보고서(2020년 12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 표본오차가 크며 ▲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 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고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국토부의‘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두고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은 “ 때문에 통계청은 국토부의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정작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작성 기획(5점/5점), 통계 설계(4.7점/5점), 자료 수집(5점/5점), 통계 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 공표·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4.8점/5점), 통계 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평가한‘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통계청 스스로가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표본 관련 진단항목에서도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 품질 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에는 표본 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증명됐다”라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