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로용지 발송 1억 437만 건, 실제 납부 16.9%
같은 기간 거둬들인 모금액 2,275억 원
양정숙 의원 ‘지로용지 발송은 국민의 눈 속이는 세금 빙자한 행위’

↑↑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라면서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사진= 양정숙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적십자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성금일까. 그렇지 않다면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전기료 납부고지서와 흡사한 형태로 우편함에 꽂혀있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로 용지를 제작•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양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은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만 실제 냈다. 이어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381만 2,732건(18.4%) ▲2018년 2,070만 5,784건 중 354만 4,866건 (17.1%) ▲2019년 2,178만 9,387건 중 316만 4,303건(14.5%) ▲2020년 2,048만 4,776건 중 298만 5,230건(14.6%)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69억 1,461만 원을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 원 ▲2017년 31억 6,454만 원 ▲2018년 35억 6,422만 원 ▲2019년 36억 3,706만 원 ▲2020년 37억 5,252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200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275억 2,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은 “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의 기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라면서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