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입장문 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강동현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8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즉각 해임시키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6.7.) 이 모 중사 성범죄 사건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기존에 있는 기구와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문 정부는 지금까지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각종 대책과 매뉴얼을 발표해 왔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과 매뉴얼, 규정만 지켰어도 이번 이 모 중사 사건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 이 모 중사 성범죄 사건을 통해 文 정부가 만든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제대로 작동조차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 역시 준수하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 정부는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모 중사의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이 모 중사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상담 접수 시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이 모 중사가 3월 2일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3일 뒤인 3월 5일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도 약 한 달 뒤인 4월 6일에서야 국방부에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군 양성평등센터 이 모 센터장은 지난 3월 24일 이 모 중사의 성범죄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고충 상담 매뉴얼’까지 발간했다. 그는 “매뉴얼에 성고충 상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해 건강한 군 생활을 활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고 있다”고 했다. 정작 피해자의 보호와 조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매뉴얼 발간 홍보에 열을 올렸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 모 센터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親與 인사로서 대전 시민 캠프 여성행복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대전시 성평등 기획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1월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군무원 3급인 양성평등센터장에 임용됐다. 전형적인 보은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다.

자신들이 만든 매뉴얼과 규정을 무시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하다 보니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구 설치를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모 중사의 빈소를 조문하여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폐습에 송구하다고”고 말했다. 이 모 중사가 억울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외면하고 방치를 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이 모 센터장을 즉각 해임시키는 것은 물론 낙하산 인사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1. 6. 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