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방자치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 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 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어 지명을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 결정할수있도록 했다
가는세월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 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 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 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로 줄여 지명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지명의 경우는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했다.
;){kind=link}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