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취수원 이전에 반대집회 경북정치신문 사진

[사설 김석영기자] 대통령 산하기관인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6월 24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의결하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확정하면서 취수원 영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찬성 쪽과 반대쪽이 대립하는 민민갈등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은 물관리위원회가 의결을 한 만큼 대구취수원 이전을 원칙대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구미시 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범추위와 구미시 의회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 위원들은 취수원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두고 지루한 시간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공정(公正)의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사업 추진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은 추진 과정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불신이 결국 불통으로 확산하면서 불통의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환경부가 주최한 취수원 이용 합동 설명회에 참석한 구미시의회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 의원들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규제가 확대되지 않고, 수량에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 측의 용역 결과를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규제완화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고, 서류로 남아 있다고 단언했지만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민심과 구미시의회 취수원 이전 반추위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심과 의회 반대추위가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용역 착수 당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데다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심을 파악했더라면 용역 발주 당시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어야 옳았다.

구미시 취수원 이전 반대 집회 경북정치신문 사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의회 반추위와 민심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향후 취수원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만을 갖고 대구취수원 이전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타협과 협의, 공존 공생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과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특히 이 물관리 용역 과정에서 환경부와 대구시장, 경북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장세용 구미시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나 지난 설명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구미가 손해 보는 일은 없다거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동하지 말라는 식’의 공개적인 면박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의 핵심 사항은 향후 규제가 완화되느냐, 그대로 유지되느냐의 여부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과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구미시의회 반대특위와 반발하는 민심 역시 무작정 불신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을 통해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줄 아는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해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