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기영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도입하면 복지의 종류와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제3의길 캡처

[기획연재= 제3의길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VII. 종합 논평

1. 서언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산재한 문제를 집약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 원인, 해법 등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상호간 비교를 하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전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검하고 간략한 설명을 붙이고자 한다. 그런 일은 문제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경기변동

10-15년의 장기에서는 경기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 점은 미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불환지폐제도에서는 경기변동은 불환지폐제도에 내재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불환지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적인 경기변동도 일정 부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의 국제적인 경기변동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경기변동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인하하여 통화공급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붐과, 위기와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때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재화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어서 하락한다.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은 특히 그렇다. 게다가, 위기와 침체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큰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가 발생함으로써 불평등도 악화된다.

통화공급을 증대시키면 단기에는 붐이 일어나지만 장기에는 위기와 침체를 피할 방법이 없다. 위기와 침체 기간에 대규모 자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는 통화공급 증대가 있기 이전인 단계, 즉 경기변동의 시작점보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

경기변동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서는 지폐제도와 금융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에 그런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경기변동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다.

3. 재정정책

현대의 국가들은 포퓰리스트적 정책이나 제도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운영자인 정부가 시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그 시민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정부가 일부 집단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점차 드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도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지켜지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인기영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도입하면 복지의 종류와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무료 점심, 등록금 폐지 또는 반값 등록금, 기초생활수급자에 지불하는 일정한 비용, 강제 실업보험 등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정부가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복지비 지출을 확대한 결과로 이제는 정부 복지지출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부의 복지 지출이 크고 최근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말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 번 도입되면 파국이 올 때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국가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이유이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성향과 정치가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집권을 하고 지위를 연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의 수혜자를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반대한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치안과 국방과 그를 위한 사법체계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정부가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현실에서 정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정부의 복지지출이 없을 때 모든 민간인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여 소득을 벌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저축함으로써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음을 아주 잘 보여준다.

이 때 경제성장도 극대화된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민간 보험제도(의료보험제도 포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제도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처음부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자라게 된다.

복지정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하게 된다.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 수혜자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이다. 한 마디로, 복지 수혜자들이 단 기간 어렵더라도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