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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기획재정부 해체’까지 주장하던 이재명 후보에게 김 빠진 사이다는 설탕물만도 못한 법이다.“라고 강하게 몰아부쳐다. gbp1111@naver.com 사진=김재연 블러그 켑처 |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진보당 김재연 선거 대책본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어제 ‘전격 철회’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실적 재원마련의 어려움, 지지율 정체, 기획재정부의 반대 및 당정갈등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빠진 사이다는 설탕물만도 못한 법이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기획재정부 해체’까지 주장하던 패기도 무색해졌다. 여당 유력 대권주자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국에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동하지는 못할망정 본인의 핵심정책에서조차 상황 논리에 타협하고 후퇴해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20% 정도의 소득 상·하위 격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일시적 현상일지라도 빈부격차를 소폭 해소하는데 재난지원금이 기능을 한 것이다.
기재부의 횡포와 여론에 부화뇌동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격변의 시대에 적합한 대선 후보가 아니다. 진보당은 일관되게 ‘전국민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장 전면확대’를 주장해왔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당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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