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12월 15일 자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 7,304원으로 10월 5일 자 쌀 값 22만 7,212원 대비 8.8%가 하락했다. 쌀 시장격리가 즉각 시행되지 않을 경우 쌀값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블러그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공급 과잉에 따라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안책으로 농민들이 요구해 온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1년산 쌀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쌀 수확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산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우려해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온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당정협의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11월 15일 현재 올해 쌀 생산량 은 388만 2천톤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 등을 감안해 추정한 소비 수요량(361만 톤)보다 27만 톤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초과 물량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어떤 일이 있었나
공급 과잉에 따라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은 길거리로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지난 24일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1인 시위’를 가진 데 이어 27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쌀값 사수, 2012년산 쌀 시장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15일 자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 7,304원으로 10월 5일 자 쌀 값 22만 7,212원 대비 8.8%가 하락했다. 쌀 시장격리가 즉각 시행되지 않을 경우 쌀값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15일 통계청이 예상 생산량을 약 383만 톤으로 발표하면서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수확기 현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면서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11월 15일 자 쌀 생산량 발표 전에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야만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이 388만 2천 톤으로 수요량보다 27만 톤 이상 과잉생산 되었는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상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 이상 더 많을 경우 ▴단 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떨어질 경우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발동 할 수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당시 변동 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쌀 농가를 기만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비롯해 범 농업계의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꿈쩍 않는 정부의 만행을 비판하고, 오늘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농업 현장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석영기자=ksy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