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이상호 의원 사진=구미시의회

구미 이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진=구미시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시 인동·진미동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 개선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이 중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는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100%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 부담 사업이다. 

현재 시는 이 중 생태하천 복원 분야를 제외한 비점오염 저감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인동·진미동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 사업이면서 이계천 개선사업의 핵심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후퇴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상호 의원과 환경정책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2022년 10월 25일 시장이 인동동 현장 소통 방문 당시 이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전제한 이 의원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환경정책과는 이에 대해 시장은 방문 당시 실질적인 예산 확보의 문제점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완곡하게 설명했다며,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 했다고 해명했다.

이러면서 막대한 지방비가 소요될뿐더러 장기사업에 따른 상권 피해를 우려해 우선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복원 사업은 향후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인동지역에 교통량의 변화가 발생해 별도의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사업 진행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사업비 840억 원 중 의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3억 원을 의결했다며, 이계천 사업의 핵심인 복개 구간 2킬로미터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또 당초 예산 840억 기준, 사업별 예산 비율은 △생태하천 복원 78% △비점오염 저감 14% △하수관거 정비사업 8%라며, 실시설계를 위해 집행한 28억 2,100만 원 중 사업 변경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배제한 결과 2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환경정책과는 그러나 생태하천 구간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 것은 어폐라면서, 생태하천 복원이 사업 내용 포함 여부를 떠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