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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사진=구미시 의회 |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지난 13일 구미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근한 의원은 ‘얼굴 뵙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야...“라며, 감사를 이어갔다.
노인장애인 과장은 ‘몇 번 찾아뵐려고 했지만, 자리에 안 계셔서...’ 과연, 과장은 의원의 휴대폰 번호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김 의원이 노인장애인 과장의 소통부재를 질책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15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구미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화장실도 없고, 앉은 자리조차 없는’구미시 경로당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1사1 경로당 사업 추진에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구미시의 고령화율은 11.1%이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 3,258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율과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은 중요하고 소중한 복지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경로당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고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운영비와 냉난방비, 각종 물품 지원은 물론 시설 개보수 등 기능 보강을 지원받는 구미시의 등록 경로당은 419개소이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등록 경로당은 43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10%에 이른다.
등록 경로당과 달리 지원이 전무 한 미등록 경로당의 실태는 참담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화장실이 없는가 하면 편히 눕기는커녕 앉을 자리조차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지원이 전무 하다 보니 각출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는가 하면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아예 경로당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안성시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지자체의 경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와는 별개로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1사 1 경로당 추진 사업에 미등록 경로당을 시범 운영 경로당으로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의원은 “1사1 경로당 사업을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는 과장의 답변에 대해 “기업, 노조,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즉각 시행하라.”며 “장마 시즌이 끝나면 폭염이 몰아칠 이번 여름에도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복지 제공에 인색한 시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일축했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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