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_제1차_정례회 본회의 질의하는 윤종호의원 사진=경북정치신문

제340회_제1차_정례회 본회장 사진=경북정치신문

제340회_제1차_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윤종호의원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 구미6선거구 산동읍, 행평면, 장천면 교육위원회)이 지난 340회 본회의에서 과대·과밀학교에 대한 문제들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평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제기되는 민원은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 위기만 모면하는 교육행정은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고 아직도 경북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큰 학교 28개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들을 구미 인덕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
구미 인덕초등학교는 중투심사에서 36학급을 승인받고 학교 개교 시 42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66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2024학년에는 학급 수가 100학급이 넘는 2,56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을 가정하면 무려 92개교의 학교를 1개의 학교로 운영되는 과대 학교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에 인덕초등학교 앞에 1,555세대가 20m 앞에 들어선다. 거기서 유발되는 학생들이 무려 930명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내 집 앞 20m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없다. 어쩔수 없이  근거리 학교를 등교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은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경북은 지방소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로 작은 학교가 많이 있다. 아울러 구미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전교생 5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세 군데가 있으며 인구 감소로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특정 지역 같은 경우 도시화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과대·과밀 학교도 있으며, 2023년 3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초·중·고 학교는 총 954개교, 학생 수 25만 774명으로 최근 10년간 폐교 및 통폐합 학교가 무려 99개교에 달하고 있다.

현재 학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352개교 학생 수 9,805명으로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1,000명 이상 큰 학교는 28개교 학생 수 3만 5,445명으로 14.1%에 이르고 있다,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으로 환산하면 무려 1,265개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것이 큰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얻어지는 희생이 수백억대의 교육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학교설립은 주변 유발률 예측 데이터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큰 학교는 완성 후 학급의 학생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학교설립 계획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 산정 실패에 따른 기인이다. 또 도시개발계획 당시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증축도 신축도 불가능한 학교를 설립 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과대·과밀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있다.

이런 큰 학교가 증가하면서 단순 학생 수만 조정하고 일반교실만 증가하였을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 부족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이에, 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우선 신축과 증축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저학년들은 인덕 초등으로 이전하고 고학년생들은 신당 초등으로 분산 배치하여 원당 초등을 희망학교로 신청받아 우선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학교 운동장은 구미시와 협의하여 신당초 뒤편에 있는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학교설립 및 증축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이라든지, 지역 미래 현황, 그리고 안전 및 재난에 대비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석영 기자ksy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