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시장은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국회 토론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중요성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지난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후 프로젝트 발굴·선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기반의 ‘산업정책협의체’를 지난 22년 8월 구성했다.

산업정책협의체는 구미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실무협의회(TF)’를 구성하여 기획 단계부터 선정까지 全 단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이와함께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C 등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자원이 모두 참여한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 위원회’를 지난 22년 11월 29일 구성하여 기업투자, 전문인력 양성, 인재 채용 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편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대외적인 노력도 계속했다.

지난 1년간 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정부청사, 경북도청 등을 38회에 걸쳐 방문하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와함께, 구미시의회에서‘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였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반도체특화단지 지정 건의서’를 정부 주요부처에 전달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12일에는 구자근 국회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공동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중요성을 제언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내세워 지속적인 지정 건의를 요청했고,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미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공식 요청하고 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구미가 가진 반도체 소재, 부품 분야가 포함되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노력의 결과,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이목을 끌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향자 국회의원 등 정부 주요인사의 연이은 방문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완성 핵심소재 부품특화단지 구축 비젼 자료=구미시

□수도권 반도체 산업 거점과 연계, 완결 된 생태계 구축

국내 반도체 산업 글로벌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는 완성품에 비해 취약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립화가 필수적이나,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전방산업의 경쟁력과 비용 절감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과 자립화를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물류 등이 포함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반도체 산업거점과 연계하여 소재부품에서 소자 완성품에 이르는 완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생산기지 거점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적시투자를 위한 입지 확보를 위해 5단지 2단계 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업종완화, 초순수 중앙공급 체계 구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서부발전 청정에너지발전소 건립을 위해 착공한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민간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시설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특화단지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 타당성 면제 등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및 예산이 지원된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총 21개 과제, 3,186억원의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반도체 R&D센터, 제조테스트베드,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이 함께 진행된다.

이와함께, 지역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계획과 연계한 특화단지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내 필요 인력 3,300명을 5년 내 조기 양성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마이스터고 지원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 전주기 생태계 확보를 위해 선도기업과 연계된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장비분야 기업으로도 유치 범위를 확대하여 장비용 소재, 부품 기업의 생태계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 마련 사진=구미시

□ 특화단지 지원내용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령, 규칙)
◦ 미개발부지 신규산단 조성시 국가산단으로 신속지정

◦ 특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처리(법 제19조, 시행령 제32조 2항)
- 공유수면․농지․도로․산지․하천점용 및 공사 시행 등 인허가

◦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법 제23조)

◦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법제20조, 시행령 제31조, 제32조1항)
-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입주기업 및 기관의 부지조성, 임대료감면
- 산업기반시설(가스,도로,용수,전기,에너지,폐기물,폐수,통신,공동구)
설치 및 유지보수 개량 비용
-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 각종 편의시설,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인력양성, 재직자교육, 연수 등
-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공장 용적율 최대 1.4배 상향, R&D예산 우선반영 및 예타면제

◦ 입주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각종부담금 감면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