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도의원, `지금 막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경북 위기 앞에 서 있다`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 경제의 미래와 도민 민생 안정이 걸린 핵심 현안 4대 분야를 제시하며 “경북도가 더 이상 수동적 태조를 버리고 선제적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역 금융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보호 플랫폼 재정비 ▶구미 산업단지 배후 슬럼화 해결 및 주거환경 혁신 등 미래산업, 금융, 민생 주거 전 영역에 걸친 ‘정책 패키지’ 수준의 문제 제기를 쏟아냈다.

기회발전특구 “13조 투자, 6,234명 고용 창출의 골든타임, 지금 결단해야”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져올 13조 7,312억 원 투자와 6,234명 고용 창출을 “경북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특구 선정 (2024년 6월)이후 △도비 마중물 예산 편성 없음 △행정 절차 지연 △규제 혁파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김창혁 의원은 △도비 재원 조성 및 투자 마중물 투입 △비효율적 절차 전면 정비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지자체가 규제를 설계, 혁파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본질이다”며 “지금의 미온적 태도는 기업에게 ‘경북도는 의지 부족’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구미의 금융 인프라 역차별 해소, “한국은행 지역본부 재설치가 답”
김 의원은 “수출 1위 도시 구미가 한국은행 지역본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는 ‘무역수지 전국4위‘, ’수출액 전국 11위‘, ’GRDP 등 실물경제 지표도 상위권’이다, 그러나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이후 정책금융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역경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창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재설치를 중앙정부, 한국은행에 공식 요구하고 △신공항 경제권, 첨단산업 전진기지 구미에 한국은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방산, 전기, 전자 산업 중심지 구미의 위상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생존 플랫폼 재정비, “먹깨비 도비 지원 재개해야”
김 의원은 “소상인을 보호할 공공 조정 플랫폼 역할을 경북도가 다시 회복 해야 한다”며 ‘먹깨비’ 지원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도내 12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먹깨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지원 부재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혁 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재정지원 재개 △지역별 형평성을 위한 운영 체계 재정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플랫폼’ 역할 복원을 요구하며 “독과점 배달시장에 맞설 공공 플랫폼을 포기하면 자영업자는 결국 생존권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구미 국가산단 배후 ‘슬럼화’, “사회적 재앙 수준, 지금 손대야 한다”
김 의원은 강한 톤의 말로 질문을 이어가며 “구미 원룸촌 슬럼화 문제”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제3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역이 △공실 급증 △노후화 △상권 붕괴 △범죄, 자살 증가 등으로 “사회적 재앙 단계에 도달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올해(1월~10월)에만 △자살, 고독사 사망자 25명 △관련 119 출동 54건 △필로폰 제조,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등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공공이 공실 원룸을 매입 ▲청년, 근로자 주택으로 전환 ▲양질의 주거 공급으로 산업 인력 유입 효과 창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주거환경이 무너지면 반도체, AI 인재는 모두 대구로 빠져나간다, 이는 인구 감소, 산업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김창혁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서 ”경북의 미래 경쟁력과 260만 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들에 대해 더 이상 수동적일 수 없다“며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 "지금 막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경북 위기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