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이 36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경북을 위한 저출생 해법 3대 정책을 제시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통계’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에서 더운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저출생·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점검하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먼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책이 실제 가정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현재의 획일적인 지원 구조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백 의원은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며,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차등·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의료 인프라 문제도 짚었다. 백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간과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갈 곳이 없는 현실이 젊은 부모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6곳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백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보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며, 병원 지정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빈집 문제를 ‘인구 유입의 기회’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다.
2024년 기준 경북의 빈집은 약 1만 5,500여 호로, 전국 빈집의 11% 이상을 차지한다.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지역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백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