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백순창 의원은 공통적으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많다“며 ”2026년 도정은 형식보다 체감, 계획보다 실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새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보건, 안정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수, 백순창 도의원은 현장 체감도가 낮은 정책 구조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 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한 7건을 처리했다.

복지건강국 저출생 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도의원(국민의힘 구미)은 도내 의료원 운영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된 의료원 운영 문제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개선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 예방 정책과 관련해 “치매는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일부 민간 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는 등 현장에서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복지를 떠받치는 종사자들이 소속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도의원은 재난 안전 드론 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市) 단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군(郡) 단위까지 확대해 경북 전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잦은 지역을 언급하며 ”경북이 재난의 상징이 아닌 안전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직 중복 정비, 청사 위치, 인사 불이익 가능성, 도청 신도시 소외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거론되며, 단순한 통합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북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노인 보호, 공유재산 관리,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동의한 7건이 처리됐다.

김일수, 백순창 의원은 공통적으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많다“며 ”2026년 도정은 형식보다 체감, 계획보다 실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