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특위(위원장 윤영석)가 지난 17일 오후 2시 포항 죽도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 중 유일한 무주택자로서 자기의 집 없이 전세만 2채 보유해 ‘1가구 2 전세’보유자라고 청와대가 밝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이며, 지금까지 6억 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목적 위장전입 1회, 부동산 투자 목적 위장전입 2회 등 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택보급율은 왜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주택 1호당 인구수는 2.93명이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갈수록 주택 1호당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14일간 국민 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51.3%)했으며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 등을 제시했다.
2살배기 갓난아이가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일까. 하지만 실제로 이 갓난아이는 채 돌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막 나가는 퇴행적 자본주의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근본은 인본주의다.
경상북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하대성(53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택지개발과장, 신도시 택지개발과장, 공공주택 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5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중 6억은 북구미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나머지 3억은 구미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쓰인다.
7월 31일에 이어 달이 바뀐 8월 1일에도 민주당과 통합당 대변인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언쟁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임계점 (臨界點)을 향해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파종도 못 한 채 봄날은 간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1.7% 인하된 수준으로 치종 결정했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 요금85%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15%로 구성되며, 도시가 스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드론이다. 2019년부터 고난도 페인트 드론 개발을 위해 도비 20억, 시비 20억, 민자 10억 원 등 50억 원을 들인 연구개발과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육성 R&D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안전점검 드론을 개발 중인 김천시가 지난 28일‘국가 드론 실기 시험장 사업 기본계획 조사’중간보고회를 가졌다.
2020년 6월 기준 구미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폭 반등한 반면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증가했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를 토대로‘2020년 상반기 구미지역 고용동향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구미지역 상시근로자(이하 근로자)는 2020년 1월 10만 3,731명에서 2월 10만 4,123명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하지만 3월에는‘코로나19’ 여파로 0.7%, 4월에는 0.2% 각각 감소하다가 5월부터 소폭 반등해 6월에는 10만 3,636명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부)가 구미를 비롯한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툭구로 신규지정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아산 등이다.
지난 2018년 12월 준공된 구미시 봉곡 도시계획도로 (봉곡-구미대) 도로 양쪽 면 절개지가 집중 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렸다.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후퇴가 결국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이 벽에 부딪히면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오자, 야당은 위기 탈출용 ‘꼼수’라는 공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명분이 있더라도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구미 정치권이 국립 공공의대 유치전에 서둘러 뛰어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두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구미공단이 각종 악재로 수출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구미지역 수출입 통관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미공단 상반기 수출 총액은 85억 4천7백만 불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상승했다.
구미시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반면 어렵게 유치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세를 인상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금오테크노벨리 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용한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안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용하는 1층과 2층 9개 호실 696.5 제곱미터의 사용료를 200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과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 1공단 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정부, 기업이 하나로 뭉쳤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대통령 직속 기관)와 포스코가 후원하는 ‘2020 저출산 심포지엄’은 ‘인구절벽 · 지방 도시 소멸의 시대, 청년이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를 주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는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됐다.
경북 영천시 언하동 일원 35만1천㎡ 규모의 낙후 공업지역이 R&D 공유 오피스, 기업홍보 시설, 근로자복지센터 등 산업․편의시설을 갖춘 산업혁신 허브로 탈바꿈된다. 이를 위해 14일 경상북도와 영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천 언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년 넘게 1공단 구조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진척이 없는 구미로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