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돌입하면서 ‘NO JAPAN’ 열풍이 불씨로 작용한 불매운등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일본 제품 업소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했다.

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달 들어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할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수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 실종자도 12명에 이르고 있다.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8일 악성 댓글 처벌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여•야 국회의원의 ‘착한 정치’가 ‘숨통 막힌 대립 정치’에 식상한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전투구하는 정쟁 속에 피어난 착한 정치의 꽃, 그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다.

정의당이 이번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두 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조국 법무 장관 임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등 쟁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 수단을 동원해 격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4일 본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부동산 4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국민적 관심을 받는‘故 최숙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인권탄압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경북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가 ‘최숙현 법’으로 살아 돌아왔다. 국회는 4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위‘최숙현 법’인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직원의 비위행위 의혹이 제기된 기상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다년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4년과 2018년 4등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에 맞서 정의당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당사자인 정의당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하 의원은 “서울시장 사건 때 보면 그쪽(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은 통합당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지난 27일 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승인 및 2020년도 연구활동비 배정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 상무위원회가 8월 2일 오후 4시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아이리스 홀에서 개최된다고 경북도당이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 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면서,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만4,204호에 이르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만도 여의도 면적의 167배인 48,612ha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이 5파전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김철호(66) 전 구미갑 지역위원장, 장세호(63) 칠곡성주고령 지역위원장, 이광영(78) 민주당 경북도당 고문, 이건기(57) 전 문재인 후보 경북도당 유세단장, 안선미(47) 경북도당 여성위원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거대 여당의 힘은 막강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다. 23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고위 공직자 24만여 명이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