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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일 괘적한 시설, 안전한 학교, 미래형 공간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 건물 개선, 냉난방기와 화장실, 재난위험시설과 내진보강, 놀이공간과 융합교육교실 등에 대한 개선이 핵심이다.

이에대해 학교환경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있지만 노후건물 개선, 국고 투입이나 재정 규모, 미세먼지 대응, 범죄예방 환경설계, 탈의실 등 부족한 학생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및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30년 넘은 노후건물 중 2.2%의 개축은 2만 3천 136동 중 500동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80년대에 급하게 지어진 곳이 많아 1/3이 3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건물의 2.2%만 개선하도록 하는 계획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투입하는 18조 8천억원은 모두 교부금으로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국고 없이 교부금으로만 하겠다는 발상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의 공기청정기 구비 이외의 방안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개선 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안전한 학교, 미래사회에 맞는 공간을 위해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이나 안전한 배움터를 위한 방안 역시 중장기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