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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재보선 정국,경북 구미 관심지역 급부상..
지방자치

재보선 정국,경북 구미 관심지역 급부상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1/17 19:42 수정 2019.01.18 19:42

ⓒ 경북정치신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수도권(경기도 용인,이천, 광의적 수도권 충북 청주) 對 비수도권(경북 구미) 대결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 발전론 시험대
◇유치지역 결정, 영남권 표심에 큰 영향
◇정치균형 발전론 실현한 구미, 경제균형 발전론 실현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달려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여야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친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4월 재보선에서도 핵심 관전포인트 지역으로 구미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론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놓고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이천, 광의적 수도권인 충북청주와 ‘토박이 비수도권’인 구미시는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지 결정은 재보궐 선거를 앞둔 3월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년 후에는 21대 총선이 실시된다. 유치지 결정과 정비례할 수 밖에 없다는 정가의 전망이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재보궐 선거 확정지역은 비수도권인 경남 2곳 외에도 경북지역에서 1곳이 추가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영남 총선’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경제다. 수도권 집중의 경제지도를 바꿀 수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에 힘을 싣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론의 실현 여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지 시험지가 될 수 밖에 없고, 그 대상지역이 구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4월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의 심판장이다. 전국이 어렵고 힘들지만, 영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제 체온은 연일 영하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 선거 실시지역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1월 중순 현재까지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통영·고성 등 2곳이다.또 1심에서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7명이다.
경북경산의 최경환, 경기 용인갑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심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 재판 일정에 따라 재보선 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의 엄용수 ㆍ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의 이완영ㆍ인천 미추홀갑의 홍일표ㆍ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재의 황영철 자유 한국당 의원과 방송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전남 순천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5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상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이 4․3 재보궐 선거를 치루려면 1개월 이전인 3월4일 이전에 최종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일정을 감안할 경우 4·3 재보궐 선거는 이미 형이 확정된 경남 2곳과 경북 1곳, 경기 1곳 등 최소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정치권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21대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지역별로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재보궐 선거 결과가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점도 주지할 대목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출전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각 당의 운명이 걸린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체에서 처음 치루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가 선거를 지휘하게 된다.따라서 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보수대통합을 내건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위급 상황에 놓인 바른미래당이 기대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당의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막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관전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영남 민심의 바로미터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경남 2곳 외에도 향후 재판일정에 따라 경북1곳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남에서 패배했는데다 경북에서는 바싹 추격해오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손에 땀을 쥐어야 했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상징되어 온 자유한국당은 구미시에서는 치욕을 당했다. 당지지도에서 민주당에 패한 한국당은 시장까지 내 주어야 했다.게다가 6명의 도의원 중 3명, 23명의 시의원 중 9명까지도 내 줄 정도였다.

당시의 지방선거대 결과를 액면 그대로 도입한다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더해가는 궁핍한 경제사정이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끌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하락폭을 견인하고 있는 곳이 경남과 경북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더불어 민주당은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정동력을 상실하면서 21대 영남 총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 탈당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보수대통합이라는 작품을 완성해 2020년 총선과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가 또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업무 보고를 통해 120조 규모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에서 반도체 제조공장 4곳,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한다. 고용창출 효과는 1만명에 이른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 결정은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론과 연계할 수 밖에 없는 프로젝트로써 정치적 의지가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유치전에 나선 곳은 경북 구미시, 경기도 용인시와 이천시, 충북 청주시등 4곳이다.
구미는 소위 토박이 비수도권인 반면 경기도 용인시와 이천시는 수도권, 충북청주는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역 결정은 재보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보궐 선거 실시지역으로 확정된 경남 2곳과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경북의 1곳 역시 모두 비수도권인 영남지역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4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구미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로 결정할 경우 영남 민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메가톤 급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지난 지방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나서서 소위 ‘정치적 지역 균형발전’을 현실화한 ‘토박이 비수도권 구미’에 이번에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구미를 ‘경제적 지역 균형발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의 여론이다.
4월 재보궐 선거의 중심으로 구미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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