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추가 소요예산 40억원, 절반 부담해라”
구미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시민들 “정치권 뭘 했나”뒷북 대응 비판


2018년 완공되었어야 할 북구미 IC신설이 2019년 4월초 현재까지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구미시와 시행자의 한축인 한국도로공사가 추가된 시설 예산 부담액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뒤늦게야 백승주 의원은 8일, 구미시와 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다.

당초 북구미 IC 신설은 심학봉 전 의원이 2014년 10월,한국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들어가면서 가시화 됐다.
봉곡동에서 구미 IC를 이용하는데 따른 30분 이상의 시간 허비와 선주원남동, 도량동, 원호지구, 원평동, 아포읍 일원 등 북부권역 15만여 주민들과 구미 소재 기업들이 기존 구미IC와 김천혁신단지 조성으로 신설된 동김천 IC와의 이격 및 도심정체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 불편 등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화답 차원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준공됐어야 할 프로젝트는 심 전의원의 의원직 사퇴에다 재정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2019년도에 들어서야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에 들어가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등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관련 규정 적용으로 방음벽 설치 등의 요건이 강화되자, 한국도로공사가 구미시에 대해 부대시설 추가로 발생하는 시설 예산 중 50% 부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이 꼬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구미시는 당초 토지 보상 관련 예산은 구미시가, 시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양측이 50대 50의 비율을 적용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영향 평가 결과 방음벽 설치 요건 등의 강화에 따른 4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도로공사 측이 구미시에 대해 합의한 50 대 50의 원칙을 준용해 2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 측은 도량동에서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저렴한 봉곡동 쪽으로 IC 신설 위치가 변경된 만큼 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 부담해도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미시 방성봉 건설교통 국장은 “ 한국도로 공사가 방음벽 설치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40억원에 대해 각각 50%의 비율을 적용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 보상의 경우 현실적인 적용을 할 경우 반대급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당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라면서 “ 시설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방국장은 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만큼 4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구미시의 실무자간 협의를 거쳐 예산 비율을 조율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설 예산을 놓고 한국도로공사와 구미시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시민들은 국회의원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구미 IC 신설은 2021년 6월30일 준공을 목표로 시비 187억, 도로공사 63억원 등 2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되는 40억원 중 한국도로공사가 구미시에 대해 절반인 20억원을 떠안으라고 요구하면서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