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오 위원장

중앙공원에 아파트 들어서면 주변지역 재산가치 하락
민간이 공원 조성 후 기부체납 반대할 이유 없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문제 있었다 VS 감사원도 문제 없다고 했다

말많고 탈많던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물건너 갔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는 지난 8일 장시간에 걸친 찬반 논란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심의장은 내내 긴장 일색이었다.
박교상, 안장환, 윤종호, 신문식, 김재상, 권재욱 의원 등은 재정부담이 없는 공원 조성과 아파트 및 지가 하락 유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찬반의견을 내놓았고, 일부의원은 우선협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가 있었고, 선정된 D사가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건설도시국장 등 집행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관련법을 준수했는가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안이라고 맞받아 쳤다.
또 일부 의원이 자료를 더 숙지한 후 재심사를 하자는 보류 의견을 냈지만 건설도시국장은 무려 3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온 사안이라면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양진오 위원장의 노련한 회의운영이 큰 효력을 발휘하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동의안의 운명을 가르는 수완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이날 심의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의회 찬반 속 반대 의견 우세, 집행부 소신발언 눈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7대 의회 당시인 2016년 9월부터 의회와 집행부, 의회 내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양상으로 전개되온 사안이었다.
7대 의회 당시인 2017년에는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결국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여론조사와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8일 열린 심의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회 스스로가 시민과 여론조사 및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동의안을 재심의하자고 약속했으면서도 그 책임을 집행부로 돌리면서 ‘무책임 의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제안설명에 나선 방성봉 건설도시국장은 2020년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로 난개발 방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 제안사가 공원 면적의 70%이상을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이하의 비공원 시설에는 주거 및 상업, 기타 시설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1973년 12월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중앙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는 2016년 9월 이후 민간공원 조성 제안,관련부서의 검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업시행사를 지정해 시 재정 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부언했다.

예민한 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이원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이종우 전문위원은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소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과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락등을 이유로 들면서 신중한 접근 의견을 내놓았다.

공원 녹지과장은 또 중앙공원 소재지와 인접해 있는 송정, 광평, 송정동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차에 걸친 공청회를 주관했다고 설명했다.

↑↑ 박교상 의원

중앙공원이 소재한 지역구 출신을 대표해 질의에 나선 박교상 의원은 시가 주관한 공청회는 지주를 대상으로 했으나, 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2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특히 반대이유로 형곡의 경우만 해도 7천명이 감소하면서 빌라와 아파트의 심각한 공동화를 들었다면서 중앙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게 돼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지난 해 11월말 현재 구미시의 주택보급율은 124.3%이며, 신광지구가 해제될 경우 올해 안에 6천5백세대까지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중앙공원의 주거지역에 3천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면서 중앙공원은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제외하면 등산로와 베트민턴장 정도만 시설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 안장환 의원

반면 안장환 의원은 20년전 국가가 공원을 지정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공원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냐면서 아파트와 지가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면 반대할 명분이 있지만, 민간업자가 600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체납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또 구미시의 제안서는 완벽하다면서 누가 하든지간에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이를 반대할 경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아니냐고 부언했다.

↑↑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은 민간이 6백억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8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인 용역을 통해 8천억원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증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윤의원은 미분양, 인구감소, 기존 아파트의 가격하락등이 지속되는 추세에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신문식 의원

신문식 의원은 경제적으로는 시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 우선 협상업체 선정과정에서 진행된 촉박한 일정,심사위원 평가,평가서류 및 배점 방식, 자원 조달 문제등 우선 협상업체로 선정된 D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장은 평가는 지침을 충실하게 따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배점 부여방식은 국토부 지침에 준했고, 투자의향서 등은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규정에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는 법규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장환 의원은 이와관련 졸속행정이 있었느냐고 따졌고, 국장은 졸속행정은 없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장은 또 구미시는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목적이라면서 아파트 문제만을 놓고 사안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 김재상 의원

김재상 의원은 또 지주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아파트 과잉공급 상태에서 원평동 재개발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담당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 권재욱 의원

권재욱의원은 또 괴평 송림지구에도 1천3백세대가 신축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아파트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공원에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장은 이에대해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장시간에 걸친 심의가 진행되면서 윤종호 의원이 심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국장은 7대의회 때부터 거론되어 온 사안인 만큼 지금 다시 보류를 하자는 것은 행정낭비인 만큼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가부를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간 결과 출석인원 10명 중 찬성 3표, 반대7표로 동의안은 무산됐다.